국가의책임1 베르누이 원리와 10.29 이태원 참사와의 관계. 물리학으로 들여다 보는 참사 원인에서 정부 책임의 보이다. 국가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을 없을 것이다. 국가는 제도와 법적 틀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 일상이 자유롭고 안전이 유지되도록 행동할 의무를 가진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 모두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걸까? 차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 제도를 만들고 이에 따라 일상과 민간의 안전,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점검, 유지시키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와 법적 장치, 시스템을 민간이나 개별 조직에서 편의상, 경제적, .. 2023. 1. 4. 이전 1 다음
